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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[시행 2013.3.23.][법률 제11690호, 2013.3.23., 타법개정][시행 2015.4.21.] [법률 제13014호, 2015.1.20., 일부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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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  [전문개정 2008.6.13.]
제74조(벌칙)
  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  <개정 2012.2.17., 2014.5.28.>
  •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  •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
  •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
    도달하게 한 자
  •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
  • 삭제 <2014.5.28.>
  •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  •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  •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    [전문개정 2008.6.13.]